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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24 발행호수 제24권 제3호 저자 남복현
자료명 법정책학과의 만남, 그리고
개요

[목차]

Ⅰ. 글 머리에

Ⅱ. 한국법정책학회의 설립 전후

Ⅲ. 법정책학이 학문적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 그리고 그를 위한 노력

Ⅳ. 미래를 위해 펼쳐야 할 요소들

Ⅴ. 변화하는 미래에 대한 대응

Ⅵ. 글 마무리에

주제어 한국법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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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1035 2024 제24권 제4호 위기대응 경찰작용과 협력적 행정응원에 대한 소고 최정윤, 김형섭 909
1034 2024 제24권 제4호 연안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최석문 841
1033 2024 제24권 제4호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이상명 838
1032 2024 제24권 제4호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적용 판례에 관한 연구 이남윤, 강동욱 867
1031 2024 제24권 제4호 첨단재생의료 실시 및 안전관리 법제의 의의와 개선방안 윤진아 812
1030 2024 제24권 제4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의 개선방안 박창석 832
1029 2024 제24권 제4호 현행 공기업규제에 대한 공기업법적 평가와 대안 - 성심당 사건으로 본 공기업의 영리성 한계 - 길준규 842
1028 2024 제24권 제4호 영국과 미국 경찰의 총기사용에 관한 연구 경재웅 919
1027 2024 제24권 제3호 법 구성에 있어서 타자와의 두 가지 관계방식: 배제와 공존 정병화, 김우섭 1566
1026 2024 제24권 제3호 온라인 플랫폼의 합리적 규제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방안 김윤정 1726
1025 2024 제24권 제3호 다주택자에 의한 투기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정우형 1719
1024 2024 제24권 제3호 사회통합을 위한 성소수자 보호 - 독일법상 동성혼 보호를 중심으로 - 이종덕 1708
1023 2024 제24권 제3호 폐교대학 구성원의 보호정책 및 입법과제에 관한 연구 주용기 1659
1022 2024 제24권 제3호 식품산업기술의 발전에 따른 규제법제의 역사적 변화와 미래 전망 왕승혜 1694
1021 2024 제24권 제3호 인구소멸 고위험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 관련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외국인주민 비중이 높은 4개 기초 지… 이은재 1757
1020 2024 제24권 제3호 위치정보법의 개정방안 연구 이부하 1673
1019 2024 제24권 제3호 동성혼과 조세 - Burden 판결・Windsor 판결을 중심으로 - 이기욱 1656
1018 2024 제24권 제3호 교육복지 법제의 동향과 과제 노기호 1734
1017 2024 제24권 제3호 초연결·초지능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규범의 법정책적 검토 김형섭 1700
1016 2024 제24권 제3호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법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독일의 재생에너지 전략과 비교하여 - 길준규 1684
1015 2024 제24권 제3호 법정책학과의 만남, 그리고 남복현 1696
1014 2024 제24권 제2호 인공지능에 의한 사고발생 위험과 보험제도의 대응방안에 관한 소고 지광운 1391
1013 2024 제24권 제2호 미국 회사법상 주주의 의결권 이기욱 1325
1012 2024 제24권 제2호 오버투어리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정책의 방향 송호신 1425
1011 2024 제24권 제2호 가상자산 업권 규제를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의 제안 - 유럽의 암호자산시장규정(Mi… 원대성 1334
1010 2024 제24권 제2호 중국 파산절차에서의 의료 데이터 보안 실증 연구 이양 1286
1009 2024 제24권 제2호 군형법상 항명죄에 관한 연구 - 개정된 「군사법원법」 및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 최진호 1327
1008 2024 제24권 제2호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무면허의료행위 - 대법원 2022.12.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선종수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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