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연도선택:
   
자료등록 1,063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1007 2024 제24권 제2호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매립지 등 신규 토지의 귀속 지방자치단체결정의 문제… 이상만 1395
1006 2024 제24권 제2호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지방자치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상태 1308
1005 2024 제24권 제1호 [사법] ESG 실사의 실무와 향후 과제 - 국내외 ESG 실사 사례를 중심으로 - 장윤제, 송수영 1779
1004 2024 제24권 제1호 [사법] 인간대상연구에서 서면동의 면제에 관한 고찰 최희, 손영화 1642
1003 2024 제24권 제1호 [사법] 빅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정책상 과제 고재종 1643
1002 2024 제24권 제1호 [사법] 독일 실정법상 민법상 조합(GbR)의 권리능력 인정과 법정책적 함의 유주선 1614
1001 2024 제24권 제1호 [사법] 사채권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하영태 1627
1000 2024 제24권 제1호 [사법] 이혼시 반려동물의 귀속에 관한 법적 고찰 홍진희, 김판기 1688
999 2024 제24권 제1호 [공법] 전자서명법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 일본 전자서명법의 검토를 중심으로 - 강기봉 2204
998 2024 제24권 제1호 [공법] 비대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 미국·독일을 중심으로 - 김명수, 김근주 2186
997 2024 제24권 제1호 [공법] 소년범의 형사처벌 강화 입법 논의에 관한 비판적 고찰 김호겸 2166
996 2024 제24권 제1호 [공법]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새로운 공과금 유형에 대한 고찰 선지원 2028
995 2024 제24권 제1호 [공법] 체육시설업에 대한 규제개선과 자율규제 김상태 2102
994 2023 제23권 제4호 [사법] 독일의 양육비 대지급법에 관한 연구 강승묵 2556
993 2023 제23권 제4호 [사법] 영국에서의 명예훼손과 징벌적 손해배상 봉영준 2441
992 2023 제23권 제4호 [사법] 미국에서의 조세전문가의 책임과 윤리 이기욱 2458
991 2023 제23권 제4호 [공법] 일본의 해양안전보장에 관한 검토 - 해상범죄정책을 중심으로 - 김현우 2558
990 2023 제23권 제4호 [공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 및 피해자 지원 방안 김호겸 2431
989 2023 제23권 제4호 [공법] 수사목적의 음성정보 수집에 관한 소론(小論) - 생체정보의 민감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 박세영 2462
988 2023 제23권 제4호 [공법] 기업의 형사책임에 관한 소고 -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중심으로 - 한성훈 2477
987 2023 제23권 제4호 [공법] EU의 지능정보작용 관련 입법 및 정책에 관한 소고 최정윤, 김형섭 2359
986 2023 제23권 제3호 「土地家屋證明規則」의 제정과 그 의의 손경찬 2221
985 2023 제23권 제3호 생성형 AI에 의한 창작물과 저작권 손영화 2693
984 2023 제23권 제3호 반려동물의 대중교통 이용 향상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임보미 2120
983 2023 제23권 제3호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감독의무자책임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의 검토에 기초하여 홍윤선 2352
982 2023 제23권 제3호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접근: 특정성 요건을 중심으로 박경진 2273
981 2023 제23권 제3호 평화경제특구 조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체계 정합성 확립과 상호보완 방안 소성규 2377
980 2023 제22권 제3호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에 관한 법적 연구 - 영국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에의 장애인 접근을 중심으로 - 이부하 2306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