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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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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14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14 2017 제17권 제2호 법과정책연구 제17집 2호(통권46호) 한국법정책학회 8747
13 2017 제17권 제2호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측면에서 본 대학입시제도의 개선방안 이상명 10007
12 2017 제17권 제2호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의 화해 가능성을 위한 예비적 고찰 - 민주법치국가모델의 의의와 한계점 - 정병화 8989
11 2017 제17권 제2호 테러방지법의 입법과정에서 행해진 무제한토론에 대한 헌법학적 고찰 조원용 7650
10 2017 제17권 제2호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소성규 8491
9 2017 제17권 제2호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법제 개선 및 실무적 적용 방안 김지석·김성록 8121
8 2017 제17권 제2호 형평성을 근거로 한 배상책임제도에 관한 연구 - 독일민법 제829조의 의미 및 기능 파악을 중심으로 - 박신욱 8223
7 2017 제17권 제2호 부동산유치권제도의 개선에 관한 제언 박득배 7838
6 2017 제17권 제2호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송호신 8519
5 2017 제17권 제2호 종류주식에 관한 주요 쟁점사항의 검토 정준우 7550
4 2017 제17권 제2호 중고상품 온라인 직거래의 법적 정비 방안 박창욱·윤창술 7384
3 2017 제17권 제2호 독일에서의 이익충돌과 경영판단의 법칙 이기욱 7351
2 2017 제17권 제2호 요양시설 입소자의 신체적 억제의 규범적 기준에 대한 연구동향과 방향성 김효정 7380
1 2017 제17권 제2호 갈등관리수단으로서 지원제도에 대한 주민인식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제도 도입 사례 - 오영석 7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