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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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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4
2017
제17권 제2호
법과정책연구 제17집 2호(통권46호)
한국법정책학회
8747
13
2017
제17권 제2호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측면에서 본 대학입시제도의 개선방안
이상명
10007
12
2017
제17권 제2호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의 화해 가능성을 위한 예비적 고찰 - 민주법치국가모델의 의의와 한계점 -
정병화
8989
11
2017
제17권 제2호
테러방지법의 입법과정에서 행해진 무제한토론에 대한 헌법학적 고찰
조원용
7650
10
2017
제17권 제2호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소성규
8491
9
2017
제17권 제2호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법제 개선 및 실무적 적용 방안
김지석·김성록
8121
8
2017
제17권 제2호
형평성을 근거로 한 배상책임제도에 관한 연구 - 독일민법 제829조의 의미 및 기능 파악을 중심으로 -
박신욱
8223
7
2017
제17권 제2호
부동산유치권제도의 개선에 관한 제언
박득배
7838
6
2017
제17권 제2호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송호신
8519
5
2017
제17권 제2호
종류주식에 관한 주요 쟁점사항의 검토
정준우
7550
4
2017
제17권 제2호
중고상품 온라인 직거래의 법적 정비 방안
박창욱·윤창술
7384
3
2017
제17권 제2호
독일에서의 이익충돌과 경영판단의 법칙
이기욱
7351
2
2017
제17권 제2호
요양시설 입소자의 신체적 억제의 규범적 기준에 대한 연구동향과 방향성
김효정
7380
1
2017
제17권 제2호
갈등관리수단으로서 지원제도에 대한 주민인식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제도 도입 사례 -
오영석
7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