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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년도 | 발행호수 | 제목 |
저자 |
조회수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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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제18권 제4호 |
노인범죄 특성 및 노인범죄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도입을 위한 시론  |
선영화,강동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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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제18권 제4호 |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과 대학의 자율성 |
이상명 |
6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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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제18권 제4호 |
의사조력자살의 허용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
장한철 |
6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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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제18권 제4호 |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연구 - 일본을 중심으로 - |
백윤철,황흥익 |
6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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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제18권 제4호 |
국적법상 국적이탈 제한의 위헌성 - 헌법재판소 2015.11.26. 2013헌마805, 2014헌마788 - |
김종세 |
6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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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제18권 제4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배제사유에 관한 연구 - “통계목적 개인정보처리의 적용제외 관련규정(58조 제1항 제1호)… |
조상명 |
6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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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제18권 제4호 |
국제경찰인권 기준에 비추어 본 인권경찰의 본령과 그 실천에 대한 연구 |
한희원 |
6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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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제18권 제4호 |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을 중심으로 - |
한성훈 |
6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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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2018 | 제18권 제4호 |
공정한 사회를 위한 특수활동비 규제 연구 - 청탁금지법을 중심으로 한 법정책적 관점에서 - |
성봉근 |
6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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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제18권 제4호 |
The Dangers of Decentralization by Neglect and Destruction - 태만과 파괴에 의한 분권화의 위험 - |
에린 머피 |
6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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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2018 | 제18권 제4호 |
독일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제 고찰 |
윤진아 |
6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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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제18권 제4호 |
응급구조사의 법적지위 |
박창석, 김영화 |
6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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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2018 | 제18권 제4호 |
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법제도 정비방안 - 하구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관한 법제도 정비를 … |
심영규 |
66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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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2018 | 제18권 제4호 |
일본에서의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
김상태, 최현태 |
6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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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2018 | 제18권 제4호 |
헌법교육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 대의민주주의를 중심으로 |
조원용 |
66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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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제18권 제4호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 금산분리 완화 문제를 중심으로 - |
박창욱,윤창술 |
6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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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2018 | 제18권 제4호 |
국가 재산의 관리 체계화에 대한 연구 –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의 검토를 중심으… |
손연우 |
6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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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2018 | 제18권 제3호 |
생활화학제품의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
이상명 |
6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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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2018 | 제18권 제3호 |
병원내 감염 대응을 위한 공법적 고찰 -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 |
김지영 |
6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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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2018 | 제18권 제3호 |
일본의 형사소송법제와 수사구조의 변천 |
김형만 |
6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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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2018 | 제18권 제3호 |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법적 문제 - 메르스 사례로 본 인수공통감염병 관리의 한계와 대안 - |
윤익준 |
6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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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2018 | 제18권 제3호 |
민관협력(PPP)사업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 VfM과 해외 사업의 수주가능성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 |
윤덕근,이동주 |
6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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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2018 | 제18권 제3호 |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 감면제도에 관한 법적 소고 - 대법원 2018.7.11. 선고 2016두46458 판결을 중심으로 - |
조현진 |
6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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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2018 | 제18권 제3호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향후 과제 |
노미리 |
6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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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2018 | 제18권 제3호 |
북한이탈주민의 법교육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
노동영 |
6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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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2018 | 제18권 제3호 |
도매시장법인 ｢지정｣의 법적성질 및 재지정의 보호이익에 대한 검토 - 공모제 추진 사례를 통해 본 농… |
이상만 |
6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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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2018 | 제18권 제2호 |
테러방지 감시조치에 대한 위헌심사기준 |
정문식 |
8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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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2018 | 제18권 제2호 |
공공조달법에서 국방 및 안보 관련 규정의 특수성 |
선지원 |
8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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