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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 발행호수 | 제목 |
저자 |
조회수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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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2019 | 제19권 제4호 |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범죄’의 실태와 대책방안*-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제도를 중심으로, 일선 경찰관의…  |
김한중,강동욱 |
7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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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2019 | 제19권 제4호 |
농지법상 농지제도의 운영상 몇 가지 고찰 |
김종세 |
8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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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2019 | 제19권 제4호 |
초연결사회에서 합리적 규제완화 방안 -규제샌드박스를 중심으로- |
최정윤,김형섭 |
8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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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제19권 제4호 |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
박창욱,윤창술 |
7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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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2019 | 제19권 제4호 |
자율주행차의 발전단계 따른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
한성훈 |
7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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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2019 | 제19권 제4호 |
모자보건법상 낙태가능결정기간 도입과 부양비 배상 - 우리나라 판례를 중심으로 - |
봉영준 |
8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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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2019 | 제19권 제4호 |
기업집단의 운영과 자회사 개별 법인격 원칙의 수정에 관한 연구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지광운 |
7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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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2019 | 제19권 제4호 |
'국민선거권' 논의의 2가지 기준: ‘연령’과 ‘의사능력’ |
조원용 |
7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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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2019 | 제19권 제4호 |
게임 이용행위의 질병적 취급에 헌법적 검토 |
신정규 |
7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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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2019 | 제19권 제4호 |
“게임 이용행위”의 질병적 취급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
정정원 |
7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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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2019 | 제19권 제4호 |
게임과 게임적 요소를 활용한 교정프로그램 사례와 시사점 |
강지명 |
7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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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2019 | 제19권 제3호 |
법정책학과 한국법정책학회 20년 회고 |
조형원 |
7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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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2019 | 제19권 제3호 |
법정책학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나아갈 방향 |
송호신 |
8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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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2019 | 제19권 제3호 |
경기북부지역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정책적 과제 |
최대호 |
7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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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2019 | 제19권 제3호 |
북한주민의 공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 |
김현귀 |
6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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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2019 | 제19권 제3호 |
낙태죄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법정책적 검토 |
남복현 |
7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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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2019 | 제19권 제3호 |
통일 관련 법제 개선 방향: 민족과 국가 그리고 조국과 공화국을 중심으로 |
조원용 |
8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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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2019 | 제19권 제3호 |
사회과학의 지식융합과 법정책에 관한 소고 |
최정윤 |
8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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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2019 | 제19권 제3호 |
유럽사회헌장(ESC)과 사회적 권리에 관한 유럽위원회(ECSR)에 관한 소고: 사회적 권리에 관한 유럽위원회(ECSR)의 해… |
박정원 |
7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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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2019 | 제19권 제3호 |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해소를 위한 가석방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
이상한 |
8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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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2019 | 제19권 제3호 |
애널리스트의 이익충돌규제 – EU 금융상품시장지침을 중심으로 |
이기욱 |
7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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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2019 | 제19권 제3호 |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방향 |
소성규 |
7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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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2019 | 제19권 제3호 |
가상화폐의 과세문제 |
윤현석 |
8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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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2019 | 제19권 제3호 |
유럽 민사법의 공통 기준안(DCFR)에서 매도인의 조기 인도 및 초과 인도 |
이도국 |
7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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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2019 | 제19권 제3호 |
민사소송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신뢰성 확보에 관하여 - 일본과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박신욱, 이덕훈 |
8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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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2019 | 제19권 제3호 |
경제조항 개헌론 회고와 경제구조의 향방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
성승제 |
6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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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2019 | 제19권 제3호 |
우리나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법정책의 방향 |
성중탁 |
7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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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019 | 제19권 제3호 |
난민법 개정방향과 강제송환금지원칙 |
노동영 |
7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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