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Ⅱ. 빅블러현상과 디지털위험

Ⅲ. 디지털전환에 따른 과학적 규제 요청

Ⅳ. 디지털위험에 대한 행정의 대응 방향

Ⅴ. 맺음말

[국문요지]

정보통신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은 우리 삶을 크게 변화시키기도 하고 다양한 위험요인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다양한 서비스와 산업에서 디지털기술과의 결합이 빈번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기존의 기술과 산업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 이른바 빅블러(Big Blur)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술과 산업의 빠른 융합은 상이한 영역 사이에 다양한 활용을 통해 긍정적 영향력이나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키기도 하고 그 반면에 그러한 현상은 다양한 영역에서 중첩되어 상호 간의 충돌을 발생시키거나 기술 및 산업 대상의 모호성으로 인해 분석을 어렵게 하여 정책대응의 효과가 제한된다. 다시 말해, 융합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규율대상의 불명확성 및 효과성에 대한 문제로 인해 제도적 대응에 있어 한계에 직면하게 한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혁신적 기술의 출현으로 그 기술편의성에 의존한 새로운 생활 및 소비형태가 등장하게 되고, 이러한 기반기술의 확대 및 활용성의 확장으로 인해 새로운 사업유형이 창출되기도 한다. 그러나 신기술의 영향력만큼이나 기술 등장에 따라 사회적으로 새로운 위험요인이 나타나거나 내재하게 되어 관련 리스크는 증대되고 있고, 또한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정보격차나 소외와 같은 불평등의 문제가 새로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러한 디지털전환에 따른 당면한 이슈에 대해 우리 사회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새로운 시대 변화에 뒤처지게 되거나 이에 수반된 행정위험으로 인해 국가행정의 비효율성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전환에 따른 융합적 현상 및 기술·산업간 융합이슈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행정환경에 놓여진 위험현상 및 요인을 분석하여 관련 과제를 발굴 및 선제 대응하고 효과적 행정임무 수행을 위한 행정체계 및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사회의 효율적 공공가치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공법학 및 법정책학의 관점에서 실체적·유형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위험을 과학적이고 합리적 근거에 따라 관리하고 우리 사회에서 대응가능한 수준으로 조절함과 아울러, 법치국가론의 현대적 변용을 통해 오늘날의 국가행정 수행에 위기 및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들을 제도적으로 포섭하고 나아가 이를 입법정책의 방향 수립 및 개선에 반영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