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법정책학회 법의 통섭(가칭) 원고 모집 공지
안녕하십니까?
(사)한국법정책학회는 지난 2015년 8월에 『법정책이란 무엇인가 [이론과 실제]』라는 법정책학 총론에 대한 도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00년에 학회가 창립된 이후 학술지와 학술대회를 통해 왕성하게 활동하여 왔으나, 이외에 우리 학회가 우리나라 법학 분야에서 정체성과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서 출간 사업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법의 통섭(가칭)」의 발간하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원고의 투고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투고자 : 학계(교수, 강사 등), 법조계(판사, 검사, 변호사), 실무(연구위원 등) 등 가능
∘ 신청 기한 : 2017년 2월 15일
∘ 투고 신청 : 각 분야의 간행위원에 주제 및 대략적인 내용을 작성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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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분야별 간행위원 |
전화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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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이광진 교수(서울디지털대) |
010-3765-8931 |
pluskjlee@sdu.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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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황만성 교수(원광대) |
010-3735-2348 |
hms2178@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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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박신욱 교수(경남대) |
010-9080-2013 |
dhosh@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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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
김상태 교수(순천향대) |
010-4252-1725 |
stkim@sch.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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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황현영 사무관(국회입법조사처) |
010-8922-7001 |
ilj38317@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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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지재법, 국제법, 노동법 등) |
강기봉 박사 |
010-4725-3659 |
freekgb@naver.com |
※ 기타 문의 사항은 간행위원회 간사(강기봉 박사)에게 연락 바랍니다.
∘ 원고 내용
- 각 분야별로 이미 발표하였거나 발표할 논문
- 『법과 정책연구』 발표 논문은 물론 외부 학술지의 발표 논문도 가능
∘ 주제 : 법의 통섭
- 중주제로서는 법률의 통섭과 판례법리의 통섭
- 상법 분야 주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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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에 대한 관련 법률의 통섭
- 보험계약에서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설명의무인 바, 상법 보험편, 보험업법, 약관규제법,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서 규정하는 설명의무에 대하여 통섭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음
2. 사외이사 선임의무에 대한 관련 법률의 통섭
- 상법은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은행법, 금융회사지주회사법 등 유관 법에서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상이하게 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3.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대한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통섭
- 2009년 자본시장법을 제정하면서 증권거래법상의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상법과 자본시장법으로 이관되었으나, 법체계적으로 내용적으로 정합성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4. 경영판단원칙에 대한 판례 법리의 통섭
- 경영판단원칙과 배임죄는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온 주제이나, 최근 배임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케이스마다 다르게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통섭적 연구가 필요함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한국법정책학회장 주용기 배상
(사)한국법정책학회 법의 통섭(가칭) 간행위원회 위원장 이훈종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