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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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약관

사단법인 한국법정책학회 홈페이지 회원가입약관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사단법인 한국법정책학회’(이하 ‘학회’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이하 ‘서비스’ 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학회와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개정)
1. 이 약관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거나 전자우편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1. 학회는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된 약관은 제9조에 정한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회원은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개정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개정된 약관은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제 3 조 (약관이외의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 서비스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서비스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학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1. 아이디(ID)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학회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1. 비밀번호 : 회원이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1. 전자우편(E-mail) : 인터넷을 통한 우편입니다. 
1. 해지 : 학회 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이후 그 이용계약을 종료 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1. 홈페이지 : 학회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열람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서비스 공간을 말합니다. 


제 5 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학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1) 학회에 대한 홍보 내용)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자료집3) 기타 학회가 제공하는 각종 정보4) 회원 이용 서비스
1. 학회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서비스의 중단)
1. 학회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제9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1. 학회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학회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7 조 (회원가입)
1. 이용자는 학회가 정한 가입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1. 이용자는 반드시 실명으로 회원가입을 하여야 하며, 1건의 회원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학회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1)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2)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3)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4)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8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단, 제 8조 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학회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5)기타 회원으로 학회 소정의 이용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 원은 제10조제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회원정보변경 항목을 통해 직접 변경사항을 수정,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 8 조 (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등)
1.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의 탈퇴를 홈페이지에 요청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는 즉시 이에 응합니다. 
1.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회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2)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서비스 운영질서를 위협하는 경우3)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4)제 13조에 명기된 회원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1. 학회가 회원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학회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학회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탈퇴를 처리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탈퇴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 9 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1. 학회가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용자가 서비스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1. 학회가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서비스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개인 정보 보호)
1. 학회는 이용자 정보 수집 시 학회측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1)성명2)ID3)비밀번호4)E-mail5)주소6)전화번호
1. 학회가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1.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학회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1)배송업무상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2)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3)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4)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5)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1. 이용자는 언제든지 학회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1. 학회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 3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 11 조 (학회의 의무)
1. 학회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만 합니다. 
1. 학회는 서비스에 관련된 설비를 항상 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보수하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수리/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1. 학회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1. 학회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 12 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ID)와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관리 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1.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학회에 통보하고 학회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 13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관계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등 학회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학회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회원은 학회의 사전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1.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학회의 사전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1. 회원은 자기 신상정보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각 변경하여야 합니다. 회원정보를 수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1.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다음 행위를 함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1)다른 회원의 아이디(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2)다른 회원의 E-mail 주소를 취득하여 스팸메일을 발송하는 행위3)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4)학회 및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5)학회 및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6)해킹행위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포행위7)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8)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9)학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10)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 14 조 (게시물 삭제)
1. 학회는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게시물이 제13조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1)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2)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3)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4)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내용5)기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1. 학회는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게시물이 제13조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동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링크하고 있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게시물에 대한 권리 / 의무)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 및 책임은 이를 게시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 16 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학회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학회에 귀속합니다. 
1.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학회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 17 조 (양도금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18 조 (손해배상)
학회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학회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여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면책 / 배상)
1. 학회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정확성, 신뢰성 등 그 내용에 관하여는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이용자는 자신의 책임 아래 서비스를 이용하며, 서비스를 이용하여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 등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자료의 취사선택, 기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1. 학회는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자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한 물품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이용자가 제13조, 기타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학회가 이용자 또는 제 3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이로써 학회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이용자는 학회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동 손해로부터 학회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제 20 조 (분쟁의 해결)
1. 학회와 이용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1.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동 소송은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로 합니다. 
1. 동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3년 4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회원가입약관을 읽었으며 내용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사단법인 한국법정책학회 홈페이지 개인정보취급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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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개정과 고지의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내용은 언제든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며,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더 나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학회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할 경우 개정 시행 최소 7일 이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공고일자: 2013년 4월 05일
시행일자: 2013년 4월 12일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읽었으며 내용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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