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의미와 역할

Ⅲ.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과 진술의 증명력 판단기준으로서의 활용

Ⅳ.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의 필요성 및 제고방안

Ⅴ. 결 론

[국문요지]

본 논문은 학교폭력 사건 처리와 관련한 교사의 업무를 경감하고 학교폭력 대응 체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필요성과 개선 방향에 대하여 고찰한 논문이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는 학교 구성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가 학교폭력 사안을 독립적으로 조사함으로써, 학교 내부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판단과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특히, 조사관은 경찰, 상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통해 사안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앞으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조사과정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대법원은 2018년을 기점으로 성희롱 및 성폭력 범죄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구성된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성폭력 사건에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하는 한편 피해자다움이라는 사회적 통념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손쉽게 배척하는 증명력 판단의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재판을 넘어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도 요구된다는 점에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성인지 관점에서 사건을 분석·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첫째, 맞춤형 실무중심 성인지 감수성 교육 체계 마련, 둘째,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전담 조사관의 법적 지위 정립과 관련 교육 의무화, 셋째, 지속 가능한 인력 및 예산 지원 등을 제안한다. 향후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단순한 조사기능을 넘어 교육 현장의 신뢰 회복과 학생 인권 보장, 성평등 관점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담 조사관의 역량 제고를 위한 방향 수립과 전략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