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설

Ⅱ. 이사의 의무 관련 일반론

Ⅲ. 회사의 성공을 촉진할 의무

Ⅳ. 상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Ⅴ. 결 어

[국문요지]

영국 회사법 제172조에서는 ‘회사의 성공을 촉진할 의무’라는 제하에 이사가 선의로 회사의 성공을 촉진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방법으로 전체로서의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도록 하고, 이 경우 주주 간에 공정하게 행위해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영국 회사법에서는 이사의 의무가 회사에 대한 것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으나, 법원은 특정한 상황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사실 기반 의무의 예외적 발생을 인정하고 있다. 회사의 성공을 촉진함에 있어서 전체로서의 주주의 이익을 위하도록 하고 주주 간에 공정하게 행위할 필요성을 고려하도록 한 취지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는 일반원칙과 일치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이사의 의무는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회사의 성공을 촉진하고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주주의 이익 등도 고려하도록 한 것이다.

영국 회사법상 법리, 신인관계 및 신인의무의 법리, 법인격 및 유한책임 제도의 취지, 세계적으로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 유례 없는 성문화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하는 개정안은 타당하지 않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에도 이사와 주주 간의 관계를 위임 등으로 법정하는 개정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사실 기반의 충실의무로 제한적으로 이해하여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하여 개별적으로 의무 위반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그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체로서의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주주 간에 공정하게 행위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에도, 주주의 이익이 회사의 이익보다 우선시될 수는 없을 것인바 선언적인 규정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