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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 발행호수 | 제목 |
저자 |
조회수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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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 |
2024 | 제24권 제4호 |
주식평등의 원칙에 관한 최근 논의의 비판적 검토 - 대법원 판례의 평석을 중심으로 -  |
정준우 |
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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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 |
2024 | 제24권 제4호 |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진흥을 위한 법정책 고찰 - 소프트웨어진흥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
성승제, 정규 |
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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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 |
2024 | 제24권 제4호 |
법정유언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유언의 효력 |
박창욱 |
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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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 |
2024 | 제24권 제4호 |
디젤게이트(Dieselgate)에서 자동차 제조사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독일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례 동향 |
김성호 |
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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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 |
2024 | 제24권 제4호 |
위기대응 경찰작용과 협력적 행정응원에 대한 소고 |
최정윤, 김형섭 |
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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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 |
2024 | 제24권 제4호 |
연안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
최석문 |
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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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 |
2024 | 제24권 제4호 |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
이상명 |
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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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
2024 | 제24권 제4호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적용 판례에 관한 연구 |
이남윤, 강동욱 |
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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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
2024 | 제24권 제4호 |
첨단재생의료 실시 및 안전관리 법제의 의의와 개선방안 |
윤진아 |
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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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
2024 | 제24권 제4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의 개선방안 |
박창석 |
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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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
2024 | 제24권 제4호 |
현행 공기업규제에 대한 공기업법적 평가와 대안 - 성심당 사건으로 본 공기업의 영리성 한계 - |
길준규 |
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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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
2024 | 제24권 제4호 |
영국과 미국 경찰의 총기사용에 관한 연구 |
경재웅 |
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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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
2024 | 제24권 제3호 |
법 구성에 있어서 타자와의 두 가지 관계방식: 배제와 공존 |
정병화, 김우섭 |
10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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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
2024 | 제24권 제3호 |
온라인 플랫폼의 합리적 규제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방안 |
김윤정 |
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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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
2024 | 제24권 제3호 |
다주택자에 의한 투기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
정우형 |
1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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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
2024 | 제24권 제3호 |
사회통합을 위한 성소수자 보호 - 독일법상 동성혼 보호를 중심으로 - |
이종덕 |
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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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
2024 | 제24권 제3호 |
폐교대학 구성원의 보호정책 및 입법과제에 관한 연구 |
주용기 |
1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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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
2024 | 제24권 제3호 |
식품산업기술의 발전에 따른 규제법제의 역사적 변화와 미래 전망 |
왕승혜 |
1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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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
2024 | 제24권 제3호 |
인구소멸 고위험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 관련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외국인주민 비중이 높은 4개 기초 지… |
이은재 |
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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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
2024 | 제24권 제3호 |
위치정보법의 개정방안 연구 |
이부하 |
1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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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
2024 | 제24권 제3호 |
동성혼과 조세 - Burden 판결・Windsor 판결을 중심으로 - |
이기욱 |
1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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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
2024 | 제24권 제3호 |
교육복지 법제의 동향과 과제 |
노기호 |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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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
2024 | 제24권 제3호 |
초연결·초지능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규범의 법정책적 검토 |
김형섭 |
1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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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
2024 | 제24권 제3호 |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법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독일의 재생에너지 전략과 비교하여 - |
길준규 |
1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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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
2024 | 제24권 제3호 |
법정책학과의 만남, 그리고 |
남복현 |
1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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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
2024 | 제24권 제2호 |
인공지능에 의한 사고발생 위험과 보험제도의 대응방안에 관한 소고 |
지광운 |
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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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
2024 | 제24권 제2호 |
미국 회사법상 주주의 의결권 |
이기욱 |
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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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
2024 | 제24권 제2호 |
오버투어리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정책의 방향 |
송호신 |
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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