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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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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도 2001 발행호수 1집 (창간호) 저자 노기호
자료명 法政策學의 槪念定立을 위한 試論的 考察
개요

Ⅰ. 머리말 Ⅳ. 법정책학의 필요성

Ⅱ. 법정책학이란 무엇인가? Ⅴ. 법정책학의 연구방법

Ⅲ. 법정책학은 어떠한 학문인가? Ⅵ. 결론

주제어 법정책학, 정책, 법정책학, 정책목표, 정책과정, 법해석학, 법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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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1063 2025 제25권 제3호 방송이용의 특성을 고려한 어문저작물의 유사도 판단 모델의 법정책적 개선점 연구 강기봉, 박윤석 33
1062 2025 제25권 제3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에 관한 검토 정영훈 29
1061 2025 제25권 제3호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적·윤리적 고찰 - 영국 GMC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 김수영 24
1060 2025 제25권 제3호 독일민법에 따른 의사의 책임구조 박신욱 33
1059 2025 제25권 제3호 특별법 개정을 통한 독립몰수제 도입의 필요성 박재평, 정상수 30
1058 2025 제25권 제3호 사법접근성(Access to Justice) 향상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 – OECD, World Bank, UNDP 사례 등을 … 유제민 29
1057 2025 제25권 제3호 UN의 AI 관리 방안 및 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시사점 – UN 총회 결의안(A/78/L.49)과 UN AI 자문기구 최종 보고서를 중심… 최혜선 33
1056 2025 제25권 제3호 접경지역의 지원법제와 법정책적 활용방안 -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이종덕 27
1055 2025 제25권 제3호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독일의 법정책 윤진아 30
1054 2025 제25권 제3호 빅블러시대 행정의 디지털위험에 대한 법정책적 소고 김형섭 33
1053 2025 제25권 제3호 디지털플랫폼행정과 국가임무에 대한 법적 소고 - 경찰임무와 관련하여 - 최정윤 29
1052 2025 제25권 제2호 영국 회사법상 회사의 성공을 촉진할 의무 박건도 33
1051 2025 제25권 제2호 회사지배구조에서의 부수정관의 역할 - 미국 회사법을 중심으로 - 이기욱, 정규 33
1050 2025 제25권 제2호 AI를 활용한 이민관리의 법정책적 과제 손영화 32
1049 2025 제25권 제2호 분산원장기술에 대한 정의의 필요성과 규제방향 제안 – EU와 스위스 입법례 분석 및 한국 법제에의 시사점 - 원대성 26
1048 2025 제25권 제2호 현행 요양급여비용지급거부처분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 판례 법리를 중심으로 - 이충호 32
1047 2025 제25권 제2호 독일의 병원내 감염에 대한 법정책학적 고찰 길준규 27
1046 2025 제25권 제2호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필요성과 그 개선 방향에 관한 소고 이주희 27
1045 2025 제25권 제2호 12·3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 헌법해석과 헌법기본이론 관점에서 - 김래영 28
1044 2025 제25권 제1호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박상민 27
1043 2025 제25권 제1호 탄소중립정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법적 검토 황헌순, 윤현석 25
1042 2025 제25권 제1호 「식품의 표시·광고」에서 ‘친환경’에 대한 표시 및 광고의 금지 -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적인 것… 박의근 29
1041 2025 제25권 제1호 ‘잊혀질 권리’와 ‘잊혀질 수 없는 권리’의 긴장과 조화, 그리고 법적 함의 정원준 28
1040 2025 제25권 제1호 헌법 제31조의 교육원칙과 지방교육자치 노기호 27
1039 2024 제24권 제4호 주식평등의 원칙에 관한 최근 논의의 비판적 검토 - 대법원 판례의 평석을 중심으로 - 정준우 862
1038 2024 제24권 제4호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진흥을 위한 법정책 고찰 - 소프트웨어진흥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성승제, 정규 827
1037 2024 제24권 제4호 법정유언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유언의 효력 박창욱 833
1036 2024 제24권 제4호 디젤게이트(Dieselgate)에서 자동차 제조사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독일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례 동향 김성호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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