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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도 2016 발행호수 제16권 제2호 저자 강기봉
자료명 DRM 기술을 둘러싼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의 법정책적 검토
개요 DRM 기술을 둘러싼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의
법정책적 검토*
Law and Policy Study on the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Privacy
relating to DRM Technology
강 기 봉(Gi-Bong KANG)**
주제어 개인정보, 개인식별정보, 프라이버시, 디지털 권리 관리, 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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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강기봉-DRM 기술을 둘러싼 개인정보-수정.pdf (473.0K)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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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1,039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1039 2024 제24권 제4호 주식평등의 원칙에 관한 최근 논의의 비판적 검토 - 대법원 판례의 평석을 중심으로 - 정준우 19
1038 2024 제24권 제4호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진흥을 위한 법정책 고찰 - 소프트웨어진흥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성승제, 정규 27
1037 2024 제24권 제4호 법정유언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유언의 효력 박창욱 16
1036 2024 제24권 제4호 디젤게이트(Dieselgate)에서 자동차 제조사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독일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례 동향 김성호 15
1035 2024 제24권 제4호 위기대응 경찰작용과 협력적 행정응원에 대한 소고 최정윤, 김형섭 18
1034 2024 제24권 제4호 연안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최석문 15
1033 2024 제24권 제4호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이상명 19
1032 2024 제24권 제4호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적용 판례에 관한 연구 이남윤, 강동욱 17
1031 2024 제24권 제4호 첨단재생의료 실시 및 안전관리 법제의 의의와 개선방안 윤진아 20
1030 2024 제24권 제4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의 개선방안 박창석 17
1029 2024 제24권 제4호 현행 공기업규제에 대한 공기업법적 평가와 대안 - 성심당 사건으로 본 공기업의 영리성 한계 - 길준규 20
1028 2024 제24권 제4호 영국과 미국 경찰의 총기사용에 관한 연구 경재웅 17
1027 2024 제24권 제3호 법 구성에 있어서 타자와의 두 가지 관계방식: 배제와 공존 정병화, 김우섭 367
1026 2024 제24권 제3호 온라인 플랫폼의 합리적 규제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방안 김윤정 417
1025 2024 제24권 제3호 다주택자에 의한 투기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정우형 407
1024 2024 제24권 제3호 사회통합을 위한 성소수자 보호 - 독일법상 동성혼 보호를 중심으로 - 이종덕 414
1023 2024 제24권 제3호 폐교대학 구성원의 보호정책 및 입법과제에 관한 연구 주용기 389
1022 2024 제24권 제3호 식품산업기술의 발전에 따른 규제법제의 역사적 변화와 미래 전망 왕승혜 404
1021 2024 제24권 제3호 인구소멸 고위험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 관련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외국인주민 비중이 높은 4개 기초 지… 이은재 418
1020 2024 제24권 제3호 위치정보법의 개정방안 연구 이부하 395
1019 2024 제24권 제3호 동성혼과 조세 - Burden 판결・Windsor 판결을 중심으로 - 이기욱 406
1018 2024 제24권 제3호 교육복지 법제의 동향과 과제 노기호 401
1017 2024 제24권 제3호 초연결·초지능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규범의 법정책적 검토 김형섭 399
1016 2024 제24권 제3호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법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독일의 재생에너지 전략과 비교하여 - 길준규 402
1015 2024 제24권 제3호 법정책학과의 만남, 그리고 남복현 434
1014 2024 제24권 제2호 인공지능에 의한 사고발생 위험과 보험제도의 대응방안에 관한 소고 지광운 391
1013 2024 제24권 제2호 미국 회사법상 주주의 의결권 이기욱 383
1012 2024 제24권 제2호 오버투어리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정책의 방향 송호신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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